지금 정국은 한미 FTA협정 비준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을 할려고 하고
민노당과 민주당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중심엔 ISD가 있다. ISD란 잘 모르지만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그런 조항이란다. 중앙일보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ISD는 국제조약의 관례이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노당과 민주당은 왜 그리 반대를 하는 걸까?
정치적인 계산이 없다고 하면 순진한 발상인 거다. 내년 총선도 있고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야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탄력을 계속 받을려는 속셈이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거다.
전문가들이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의 영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날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누구하나 총대를 멜려는 사람이 없다. 하기사 그들은 오랫동안 국회의원직을 해먹어야 하니 지금 상황에서
총대를 메면 정치 인생은 아작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수준 이하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3류라고 했던가.
그 한마디에 욕을 좀 봤지, ㅉㅉ
미친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싫은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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